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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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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1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2012년
1. 수원지방법원 2012.07.05 선고 2011구합2027 판결
  ‘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말소사유’에는 ‘외국투자가가 등록말소를 신청한 경우’로 규정하고 있을 뿐임[국패]
   법인세
   외국인투자촉진법 외투법 외투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2008년
2. 수원지방법원 2008.11.03 선고 2008구합6999 판결
  법인등기부에 형식상 등재된 명의상대표자에게 인정상여 처분할 수 없음[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시행령 외국인투자촉진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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